정치인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언론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정치인들의 싸움에만 촛점을 맞출 뿐이다. 지식인들 역시 국민들의 찬밥대우에도 조용하다. 한마디로 주인이 머슴대접받는 이상한 구조가 우리사회다. 우리사회의 언론이 제기능을 못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만 모를 뿐이다. 이러한 혼란은 민주주의의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왜곡된 민주주의의 실체가 현재 드러나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론 역시 국민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어제와 동일한 대상으로만 이해한다. 여기서 국민의 성격이 갈라진다. 우리사회에서 어제의 국민들은 주인대접을 못 받았다. 조선시대의 국민들은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듯이...민주주의는 다수가 주인 대접받는 제도. 조선시대 머슴대접에서 민주주의의 주인대접으로 신분이 급상승한 것.
그래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국민들에게 머리숙인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주인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머슴이 주인행세 해도 되는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이상한 구조로 돌아간다.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없다. 국민이 주인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제도를 우리사회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닌 까닭이다. 당연히 조선 시대에 머무른다. 신해철씨의 비판은 이것을 지적한 것. 김대중 전대통령도 마찬가지. 2009.4.26.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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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현재의 권력자들을 입벌리고 기다린다. 시간은 어차피 흐르기 마련이며, 그대들도 곧 뒤바뀐 입장에 놓일 것이다. 영원할 것같은 현재의 순간이 악몽의 순간으로 변하는덴 잠시 뿐이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안락을 마음껏 즐기기를... 난 요즘처럼 노무현대통령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좌우간 현재를 마음껏 즐겨라. 곧 악몽을 체험할테니... 2009.4.23.오후에
위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인상적인 내용들만 캡쳐해 아래에다 올린다. 이 내용은 당일 캡쳐한 것들인데 현정권이 끝나면 한바탕 바람이 불 것이다. 검찰은 단지 먹고살기 위해 상부의 명령만 따랐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도 단지 먹고살기 위해 독립군을 붙잡아 고문해 죽였을 뿐이고... 우리사회 공권력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다. 2009.4.17.밤에
권력은 공권력을 사랑한다. 그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 그것은 어느새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마땅히 [인권]이란 개념도 찾을 수 없었다. 국민은 단지 탄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사회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단지 김대중 전대통령에 의해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후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이란 이름으로 인권위원회를 축소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제도를 축소하는 것.
공권력은 그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력이다. 그 실행에 최대한의 공정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우리사회의 공권력에 문제가 참 많음을 느꼈다. 지난 10년동안 [조용히]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가소롭다는 생각도 든다. 시키면 해야 한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어김없이 따라야 한다. 그 명령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된다. 거의 조폭수준. 국민의 주권의식은 지난 10년동안 많이 성장했다.
이념의 덫에 빠진 사람에게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은 경멸의 대상일 뿐이다. 대통령 자신이 국민에게 욕을 먹어도 되는 시대를 연 장본인들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은 머슴임을 각인시켰다. 헌데 스스로 공권력을 동원해 언론탄압을 한다. 정권이 바뀌자 권력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정권이 무서워하는 건 국민들의 투표다. 정권의 운명은 국민들 손에 달려있다. 주인이 주인다울려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2009.4.15.밤에
무임승차한 우리나라...
아랫 글을 쓰다가 생각이 났다.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들에게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권리임을 일깨워준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까지 데모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물론 거기에는 왜곡된 민주주의가 있다. 즉 왕을 대통령과 혼동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문제다.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던 시대가 있었다. 개발독재가 용납되던 시대였다. 또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였다. 공권력에 의해 인권탄압이 당연시 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러다가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다 인권위원회가 생겨나더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있다. 이제도는 2001년도쯤에 김대중 전대통령때 만들어진 것.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란 제도가 있었으나 유명무실.
권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해야 한다. 허나 우리사회는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갑작스레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다.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던 시대에서 존중되는 시대로 왔다. 이 변화를 기득권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다시 과거처럼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마땅히 공권력은 주인인 국민들을 쥐잡듯이 진압한다. 2009.4.10.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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